올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실시간 채널 공급 계약을 완료한 IPTV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이후에도 이 같은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될 수 있어 정부가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이하 PP진흥협회)는 성명을 통해 “연말이지만 채널 계약을 완료한 IPTV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정부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M&A 승인 조건을 걸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PP진흥협회는 “상식적 거래라면 계약을 먼저 하고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며 “협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PP와 계약을 늦추는 불공정 거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IPTV 수신료 매출 중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SO와 위성방송이 25% 이상인 반면 IPTV는 15%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IPTV는 비율이 낮지만 절대 금액이 지속 증가해왔다며 PP와 맞서고 있다.
PP진흥협회는 “정부가 2008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위해 개입,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것처럼 IPTV M&A 승인 조건을 부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투자 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도 요구했다. IPTV가 계열 PP를 만들어 프로그램 사용료 우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PP진흥협회는 “IPTV는 콘텐츠 투자 관련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유료방송 생태계 활성화와 성장을 이끌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지 정부가 꼼꼼하게 검증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