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으로 촉발된 교육 정책에 '공정성'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비전을 발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내일 정시 확대 50% 정책도 국회에 제출한다.
황 대표는 이날 “(정부가) 2025년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괄폐지한다고 했다”며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작 일반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 '혁신학교'는 손도 안댄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며 “일반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도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혁신학교'지정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 혁신학교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정시 50%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황 대표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균등 전형의 인원수 확대를 권장하겠다. 수시 전형도 단순화하겠다”며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고졸 취업자 정책을 다시 세워 고졸 희망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직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급감하고, 참여기업도 줄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출발선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교육'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행정체계를 개혁하겠다”며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