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는 11일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말했다.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4월 금융규제혁신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0건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전 부처 혁신서비스의 40%에 달한다. 이 중 15건의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출시됐고 총 36건이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또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했다”며 “성장지원 펀드(3년, 8조원)를 조성해 투자중심 공급기반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키워드로 손꼽히는 포용적 금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DLF 불완전판매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하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