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교차로가 4개시 3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시스템이지만 인식과 예산 부족으로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119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는 의왕시 5개소, 창원시 7개소, 인천시 16개소, 하남시 5개소 등 4개 지방자치단체 33개소로 파악됐다. 수십만 개소로 추정되는 전국 교차로를 감안할 때 미미한 수치다.
와이파이 통신을 사용하는 119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신호를 자동 제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게 한다. 의왕시 시범운영 결과 긴급차량 이동속도가 1.5~2.7배 증가했고 통행 시간은 45.6%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시스템 표준규격이 개발됐다. 경찰청은 올초 각 지방경찰청에 표준규격을 하달했다. 소방청은 3월 업무보고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구축'을 보고했다.
그러나 확산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청이 행안부를 통해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며 일부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지역 소방서나 지자체 인식 부족으로 현재 논의되는 예산으로는 내년도 예상 설치 물량이 올해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도 사업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경찰청 표준인 현장제어 방식과 달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센터제어 방식을 별도로 개발 중인 것도 해결 과제다. 지자체별 기술규격이 다를 경우, 합동 대응이 필요한 대형 재난 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
전문가는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정 예산 확보, 유기적 사업 수행 체계 마련, 기술규격 단일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차 5분 내 현장 도착률이 2015년 61.9%에서 올해 53.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표〉119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교차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