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 및 일부 광역단체와 교육청의 무분별한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경기도청년 기본소득, 농민수당 등에 대한 부담을 기초단체에 요구하면서 재정악화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왜 복지대타협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최도자(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수요 확대와 복지예산 팽창을 이제 역할기대의 담론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보다 중요한 국가 의제가 됐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체계를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간 명확한 기준 및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세계 10권 GDP 규모에도 계층간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장치로서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구성됐다.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02개 단체(90%)가 참여했다.
특위 간사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왜 복지대타협인가?'라는 주제로 중앙-광역-지방간 복지역할과 향후 복지국가 패러다임 담론을 발표했다.
그는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주도로 사업이 신설된 후 기초단체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기초단체가 져야 할 복지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현금성 복지 신설 경쟁 실태 자료를 소개하면서 2017년 1273억원(272건)이던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작년에는 3041억원(489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어르신 공로수당 △장수수당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독서수당 △청년배당 △교복지원 △산후조리 지원금 등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구청장은 “기초단체 간 과도한 현금성 복지 경쟁으로 복지의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하고 있다”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현금복지의 차별적 적용으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나 경기도, 시도교육청 등 광역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대다수가 기초단체의 부담을 요하는 사업이라며 “재정 및 행정부담을 기초단체에 매칭으로 부담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협의절차는 제대로 수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 역할에 대한 분담과 함께 기초단체 역할 및 재원분담에 대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도 매칭사업 때에는 반드시 기초단체와 예산정책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절차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