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체질 개선 서둘러야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작 0.4%라는 성적표는 쇼크다. 시장 전망치 0.6%를 밑도는 수치다. 계절적 특성도 있지만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경제 성적표가 우려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에도 적신호다. 4분기 1% 정도로 성장해야 연간 성장률 2%에 맞출 수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2.0%가 무너지면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17년 성장률 3.2%에서 2년 만에 1.2%포인트(P) 이상 떨어졌다. 이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올해 2.0%, 2.1%를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환경도 녹록하지 않다. 우리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역시 불안 요인이다. 중국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라는 악재로 작용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사태로 촉발된 중국의 한국 콘텐츠 진입장벽도 그대로다.

이제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민간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정책 전환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전통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동되는 시기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산업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다. 신흥 기업이 생겨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지식과 데이터 주도형 기업이 주축으로 성장하는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 주도의 확장 재정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고려할 때다. 체질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실효를 보기 위해선 세입 세출 지표도 꼼꼼히 계산하자.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상황은 이른바 '세금주도성장'에 가깝다. 민간기업과 가계 소비가 살아나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L'자형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