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조국 이슈가 점령한 과방위 국감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도 점령했다.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주요 질의 주제였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초기부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조민 씨의 KIST 인턴 활동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KIST 상징 조형물에 조민씨 이름이 새겨진 것을 두고 '파내야 한다'는 주장도 줄을 이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민씨 이름은) 진짜 KIST를 빛낸 2만6000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확인된 허위사실만으로도 빼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IST가 가짜 스펙 쌓기용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상징물에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조국 딸이 아니면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징계 요청도 있었다. 박대출 의원은 이병권 KSIT 원장에게 “이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빨리 밟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는 출연연 상위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질타가 이어졌다. NST가 최근 추진하는 '통합감사 제도'가 화두였다. 통합감사 제도는 NST가 25개 출연연데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감사 제도를 추진하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NST에게 감사 권한을 가질 역량이나 자세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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