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현 시점에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부가 '현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되는 의견으로, 김 사장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것(전기요금 인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한전이 전기를 만들고 소비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인데, 전기요금을 지금 충분히 내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연료비 인상·인하에 따라 전기요금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핀란드 같은 나라는 자원이 풍부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걸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격시그널을 제대로 못 보내는 것은 물론 전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시간대 할인요금)을 손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16% 정도 저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한다”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도 상당수인데, 지금처럼 전기로 고추를 말리고 바나나를 키우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해 “한전과 협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