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맞붙었다. 집권여당이 정부부처인 검찰에 공세를 올리고 야당이 이를 방어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수원고검과 서울중앙·남·동·서·북지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화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야당은 조 장관 사퇴 당위성 강조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지휘 검사의 통화 사실을 흘리는 등 야당과 '내통'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 유출 등을 집중 부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삼아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때맞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재언급됐다. 일부 지지세력의 검사 신상털이와 가짜뉴스도 문제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수사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선 검사와 수사관 등 전원을 대상으로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정 교수가 제시한 동영상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