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태풍 느는데...기상청, 예산 줄이고 예보는 틀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기상청의 미흡한 날씨 예보·지진 관측 능력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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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기관 중 불신이 가장 높은 곳이 기상청”이라며 “올해 태풍이 유난히 많이 오는데 기상청은 1달 전 기상 전망에서 올해 태풍이 평균 1개가 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예보 적중률에 관한 설 의원 질의에 “감사원은 46.2%로 보고, 저희는 강수 유무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올해 예산이 최근 4년새 20%가량 삭감돼 점차 늘어가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김 청장에게 “태풍이 늘어날 것은 과학자가 아니라도 아는데, 이렇게 하면 (태풍 예측을)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개발 중인 새 지진경보 시스템이 현재 오탐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국 지진관측소 기기 오작동 복구가 24시간 이상 걸린 사례가 2015년 10회에서 2018년 38회로 늘었다며 “관측 공백으로 국민이 무방비로 지진에 노출됐다. 직원 기강해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올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 3일 만에 기상청이 인공강우 실험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라며 “기상청장의 과잉 충성으로 인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올해 기상청과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0호 태풍 크로사,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의 위치 정보가 서로 달라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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