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개별허가가 난 것은 5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한국에 대한 개별수출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개별수출 허가는 나오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달 11일 이후 1건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에 허가가 이뤄진 셈이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불화수소는 거의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첫 수출 허가를 내줬다.
일본은 지난 7월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개별허가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가량이다.
전체 개별허가 신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 승인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 3개 품목 수출을 띄엄띄엄 승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WTO에 관련 건을 제소한 것을 피해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