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에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 액수가 최근 6년간 27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R&D 자금 부정사용으로 222건이 적발됐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 등에 근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연구기관 R&D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는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423억6100만원으로 확정됐지만 이 중 232억200만원(환수율 55%)만 환수된 것이다. 미환수금액은 190억6100만원(45%)이다.
기관별 R&D자금 부정사용 적발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152억25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70억6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51억21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100건(108억원) △허위 및 중복증빙 49건(18억원) △인건비 유용 60건(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 13건(22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훈 의원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R&D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R&D자금 부정사용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R&D자금의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