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에 전달했다는 뜻을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 그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 중이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우리에게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고,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이어 “한국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