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이 100일 남짓 남았지만 40%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단'을 통해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 혼란을 피하려면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하는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50~299인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2019년 5월 기준)다.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으로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의 주52시간 초과 비율은 33.4%로 제조업 외 업종 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내년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없다'고 답한 기업은 61%로 나타났다. '준비 중'인 기업이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2%로 준비 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단속권한을 지닌 정부 실태조사에 기업이 응답한 것임을 감안하면 '준비 중' 기업 상당수는 아직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준비 못하고 있음 22.2%, 준비 중 77.8%로 응답했다.
기업이 준비 중인 내용은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67.5%), 신규 인력 채용 (45.2%), 유연 근무제 도입(38.1%), 설비 개선/확대(20.8%) 순이었다.
준비 못하고 있는 기업의 이유는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3.3%), 주문 예측의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6.0%)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플랜트업종은 '지역 특성상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고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조업에서는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추가 투자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기업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유연근로 요건 완화(39.9%), 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37.1%), 준비 기간 추가 부여(16.4%) 등을 주문했다. 또 정부에 인건비 지원(59.4%),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13.7%), 채용 지원 서비스 (13.1%)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8월 중순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9월 중순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총 4000개소에 대해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