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이 전통시장 환경조성 및 대출 정책에서 탈피,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원할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선정하고 온라인 채널 입점을 돕는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는 전담셀러 매칭, 상품성 개선 및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11월까지 구축한다. V커머스, TV홈쇼핑, T커머스 등 채널별 입점 비용 및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O2O 플랫폼에 검색광고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스마트미러, 스마트오더 등 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공인에 대해 내년 2000억원 규모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숙련기술 계승을 돕는다. 올해 300개 수준이던 '백년가게'를 2022년까지 1000여개로 늘려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시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내년 각각 3조원, 2조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1조원이 늘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를 도입해 지역 자산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명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5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 추가 자금을 공급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 500억원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대책에 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성장 방향과 실질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