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례와 같이 연구개발(R&D) 사업 특성을 반영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윤 교수는 다양한 R&R사업을 유형화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R&D 사업유형이 존재함에도 경직적 제도운영으로 도전적 또는 시의적절한 연구 추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R&D 사업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감안한 조사기법, 절차 및 운영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비타당성조사 전주기를 정합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가치 평가는 어려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R&D에 대해 비용효과(E/C)분석 등 다양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방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목적별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과학기술·경제·정책적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전형 R&D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성장형은 경제적 타당성을, 기반조성형은 정책적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미래를 고려하면 R&D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최소 1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1999년 500억원은 2019년에 805억원 가치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R&D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위원회'에 현장 전문가를 대폭 포함해 종합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토론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예타를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R&D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경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는 우리 기초과학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과학기술의 근간은 기초과학이다. 기초과학 뿌리가 잘 내려야 이를 토대로 응용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고,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