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사회 분쟁 요인과 5G 초연결 사회 진전으로 위협요인이 증가해 주요 인프라 시설 보호와 사이버 공격 억지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 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올해 4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국가안보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 구체 실행 계획을 담았다. 참여기관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다.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 세부과제로 종합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인프라 안정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에 가장 많은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가 배정됐다. 국가 인프라 안정성 제고는 국가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 보안환경 개선으로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에 목표를 뒀다.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 인프라를 개발·보급해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을 높인다.
사이버 공격 대응 고도화는 사이버 공격 억지력 확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등 중점 과제가 부여됐다.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세부 과제는 6개 전략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28개가 배정 됐다.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에도 나선다. 개인, 기업, 정부 간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종합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든다.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을 위해 기술, 인력·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에도 힘쓴다. 기술력과 성능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한 대가가 부여, 신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상생적 산업 생태계 정착 시급 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사이버 보안 문화 정착, 국제 협력 선도 등에도 중점과제 각각 2개, 세부 과제 각각 9개가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