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글로벌 기업의 망 이용대가, 조세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간 계약으로 정부가 개입할 영역이 좁아 규제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집행력이 존재하지 않는게 문제”라면서 “고민해 법률을 고치거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원한다”면서도“ 역외사업자 규제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축적돼있고, 전문가 그룹에서 연구된 부분이 있어서 의지갖고 추진하면 법제화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한 후보자은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역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역차별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냐고 재차 묻는 이 의원 질의에도 “네”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패소 원인에 대해 '규제 입법미비'를 지목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니,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지만, 이용제한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용제한 추상적인 어휘로 법에 기술돼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