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분야에도 확대 재정 기조를 적용키로 한 만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그동안 국가 R&D를 두고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 것이 '저성과' 논란이다. 한 해 20조원가량 예산을 쏟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R&D 예산이 집중 투자되면 이 같은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소재부품 등 분야는 국민 관심도와 산업계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단순히 논란을 넘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하다.
과기계는 성과 관리 또한 R&D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성과를 내야 할 분야 관리는 강화하되 일정 기간이 필요한 기초·원천 분야는 긴 호흡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은 “정부가 소재부품에 대한 전략투자를 강화하고 나섰다”면서 “부품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소재 등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 부원장은 “단기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는 긴 호흡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며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면서 “단기 성과가 나오는 분야는 논문, 특허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 R&D) 품목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단기간 집중 투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핵심품목 관련 R&D사업은 별도 트랙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해 수요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R&D 사업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차세대 기술,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미래 소재 기술 등은 장기 관점에서 R&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