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건 끝없는 일이다. 한번 반성했으니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 지나갔다고 끝날 일 아니다”며 “독일이 과거사 반성하고 시시때때로 확인하고 이웃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 됐다는 걸 일본은 깊이 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지만 이번 국무회의는 내년 513조원대 정부 예산안을 확정 짓기위해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열렸다.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 최종안을 확정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 다음달 3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 특히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두 배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자주 국방 예산도 늘렸다.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 원 넘게 책정했다. 무기 체계 국산화, 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