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것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한국은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밸류체인(GVC)에 큰 충격을 줘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외교적 사안을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이라며 양국 산업 모두에 피해갈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며,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수출통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반도체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수입-가공-수출'에 연쇄 교란이 발생해 전·후방산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동시다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중소기업계는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 역시 “일본의 향후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과도한 일본 의존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치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처 다변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