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5건 이상 국유지 개발 사업을 발굴한다. 소재·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공·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화 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조,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5곳 이상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올해 발표한 선도사업 예정지는 국유지 토지개발 모범사례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청·관사의 공익적 개발·활용을 확대한다.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지자체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한다. 국내 유턴기업에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와 감면(최대 100%) 등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 등 산업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방안 도입도 검토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고양 장항, 수원 당수 등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해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적극 제공한다.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리모델링을 확대한다.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약 1300개에 대해 필요 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한다.
구 차관은 “2018년 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