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인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코드를 부여한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과 이용자보호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국정감사 이슈는 기존 각각 별도로 발간되던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합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정책 주제를 정리해 각 의원실에 배포한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참고한다.
게임은 두 상임위에서 다뤄진다. 문체위와 보건위에 게임이용장애로 이름을 올렸다. 각 위원회의 입장이 다른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대하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각각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과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이 작성했다.
두 분석 보고서 모두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진단·치료 지침이 부재한 상황인식을 같이하고 실태조사,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의 하나로 인정되면 게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나빠질 수 있으며 게임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한다.
업계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보는 것도 같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균형 있게 이끌어 낼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은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성인 온라인 결제한도제가 폐지됐지만 결제를 지나치게 유도하지 않고 무분별한 결제를 막는 장치를 게임 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또 확률형아이템에 대해서도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개 방식 적절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게임리터러시교육,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제도와 사업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역시 “게임업계에서 추진하는 자율규제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균형 있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시각차이도 보인다. 보건위는 게임질병화 통과를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질병코드화는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는 소수 이용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게임이용장애 진단·치료지침을 마련해 게임이용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반면 문체위 보고서는 게임업계가 충분한 자정 노력을 이어간다는 전제를 깔고 국회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적극 완화해 게임업계 우려를 불식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3개년간 지속 지적된 이슈도 담았다. 게임은 확률형아이템과 구글플레이 불공정행위, 온라인·모바일게임 제공업자 과징금, 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역시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가 국감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 WHO 질병코드 대책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