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 '공동수급'을 허용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자 이원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효과를 보려는 포석이다. 17개 지방경찰청 사업별로 통신사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지방경찰청은 기존 경찰정보통신망(경찰청 통합망) 계약 기간 만료(2019년 12월)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 경찰청 통합망은 지방청과 경찰서,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를 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다. 사업자는 2024년 말까지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10여개 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항목에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을 명시했다.
공동수급은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되 나누어 가진 지분만큼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와 B 사업자가 7대 3으로 지분을 나눴다면 사업 지역 70%는 A사업자, 30%는 B사업자가 통신망을 구축한다.
두 사업자가 백본부터 최종단까지 별도 망을 구축하는 '사업자 이원화'와는 다르지만 사고 시 트래픽 우회 등 설계 방식에 따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가격·기술 경쟁력에서 단독 입찰 참가보다 공동 수급이 유리한 만큼 통신사는 지방청 사업에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112 신고시스템 등이 장애를 겪으면서 통신망(사업자)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청 통합망 사업을 준비하며 사업자 이원화를 검토했다. 그러나 공동 수급 방식을 허용한 건 예산 때문이다.
사업자 이원화는 일반 망 구축 사업보다 비용이 두 배 소요된다. 경찰청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사업자 이원화가 불가능하다. 경찰청과 통신사 간 사전 논의 과정에서 공동 수급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통신장비업체 관계자는 “사업자 이원화가 망 생존성이 가장 높고 사업자나 장비 업체 입장에서도 수익을 높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공동 수급은 최적의 대안이며 낙찰가 하락도 방지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될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4.0을 비롯한 다른 공공 통신망 사업에서도 사업자 이원화가 어렵다면 공동 수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청 통합망 사업 규모는 지방청별로 18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다양하다. 통신사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에서 공동 수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사업별로 어떻게 손을 잡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표〉사업자 이원화와 공동수급 방식 비교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