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면서도 이날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6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또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로 나온 공작기계와 탄소섬유가 추가 수출 규제 품목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공작기계와 탄소섬유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기도 하다. 일본이 추가로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개, 금속 10여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관리 대상에 가장 많이 포함된 화학 분야는 탄소섬유·불화수소(HF)·청화소다(NaCN)·불화나트륨(NaF)·오황화인·트리에탄올아민 등 전구물질이다. 반응기·열교환기·펌프·밸브·증류탑 등 화공설비, 탄소섬유·폴리이미드 등 화학재료도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일본 추가 수출 규제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정부부처는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159개 품목 중에서도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안정적인 공급 경로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10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고 관련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