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협의회 열고 日 '경제 공격' 대응책 논의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저변 확대와 대·중소기업 협업적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한다. 또 제조업 활성화와 청·장년 일자리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계기로 4대 경제목표를 달성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을 집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일과 3일 긴급국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에도 당정청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4가지 경제 목표만큼은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산업구조와 경제체제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이후 종합 대응책 발표를 서두르며 본격적인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다 글로벌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할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단기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밖으로는 일본이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맞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5일에는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기존에 배제됐던 장비산업까지 포함해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는다.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등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한다. EUV와 OLED 등 차세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긴다.
경제 활력 및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경제정책도 발표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공격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아베 총리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는 경제 전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업계 피해를 점검한 후 추가적인 지원책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기업 현장 점검을 위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4일에도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가졌다.
성 장관은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장 진입 장벽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다”면서 “협력모델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다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백색 국가' 제외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을 전망이다. 물밑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노력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