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고개를 넘은 국회가 '안보 국회' 공세로 넘어가면서 정작 실물 경제 법안을 다뤄야 할 상임위원회는 외면 받고 있다. 빅데이터 3법, 유턴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추진 민생입법으로 꼽은 법안이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가 열린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안보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이 정부 관계자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월 임시국회를 '안보 국회'로 규정하고 일본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독도 영해 침범 등에 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야당이 협조해 추경이란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는 여당이 안보 국회에 협조할 차례라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국방위와 운영위 일정은 잡았지만 경제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산업경쟁력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첨단의료재생법'을 통과시켰다고 성과를 논했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지난달 경제활력을 높이는 중점 추진 민생입법을 뽑았다. 그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으로 유턴기업 지원법, 지역 상생형 일자리 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시했지만 7월 국회에서는 어느 법도 통과되지 못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군으로 제시한 법은 기업활력제고법, 빅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법(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법)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활력제고법만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1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8년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을 꾸릴 수 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되면서 유턴기업 지원법 중요성도 커졌다. 유턴법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적용 대상이 협소해 중소기업이나 소수 기업만 혜택을 받았다. 법이 통과돼야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처리한 법안 처리가 0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개혁법, P2P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밀려있지만 다시 안보 국회 국면으로 가면서 일해야 할 상임위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