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분야 등 총 35개에 달했다. 일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난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법이 바로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다. 19년 만에 전면 개편해서 상정했지만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직전에 열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법안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다. 유 장관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W진흥법을 전면적으로 바꿨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마무리되면 소프트웨어(SW) 산업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자 출신인 유 장관은 취임 후 2년 동안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SW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였지만 법 통과만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SW진흥법은 공공 SW 분야의 그릇된 관행에서 개발자 등급과 엔지니어 수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헤드카운팅', SW 사업대가 '제값받기'를 위한 대안 등 숙원 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SW산업진흥법'을 전면 개편해 상정했지만 여야가 별 이견이 없음에도 정쟁에 휘말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SW업계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회는 속도를 더 내야 한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법사위, 본 회의까지 이제는 모두 오롯이 정치인의 몫이다. 만약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된다면 누구를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지 심각하게 반문해야 한다. 국회가 관심을 더 기울여서 마지막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