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달 안에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재정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2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리 경제에 불씨 되살리기 위해 예산에 박차 가해야한다”며 “민간이 움츠린 만큼 정부의 재정 역할 중요하고 과감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집행해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재정집행 효율성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 61.0%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당정 역시 추경처리 직후 현장에 투입되도록 만반의 준비 갖추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개월 내 3분의 2이상 집행과 연내 전액집행 목표로 해나갈 것”이라며 “7월 중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 대비 부품소재 장비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추경 통과가 늦어져 기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 신속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