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에 막혀 시험조차 불가능하던 혁신 기술을 4~5년 동안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에서 총 58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특구당 평균 서울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기업이 규제로 인해 혁신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원격 의료나 블록체인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 규제에 막힌 혁신 신기술을 상용화해 볼 좋은 기회가 열렸다. 제도가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사업도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비해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래 산업의 특구화로 변화를 시도할 기회라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각 도시나 지자체의 위상은 현지 산업과 기업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도다.
특구 지정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적극적 지원과 실행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특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구 내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율에도 정부의 역할이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각 특구의 성과는 반드시 상용화·제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름만 걸쳐 놓은 특구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아주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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