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쉬움 남긴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승차공유 기반의 혁신 성장이 장애물을 만났다. 정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택시기사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인 렌터카 기반의 플랫폼 택시 허용은 보류됐다. 관심 대상인 '타다' 서비스는 앞으로의 지속 운행이 불투명해졌다. 타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택시사업자처럼 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해야 한다. '타다' 운전사는 택시 기사 자격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예상된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기존 택시의 감차를 통해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연평균 900대 정도를 감차한 뒤 이를 플랫폼 택시로 전환한다. 플랫폼 택시는 일정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이날 발표안은 너무 산업 측면만 고려한 느낌을 준다. 플랫폼 택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존 택시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장점이다. 쾌적한 서비스도 인기 요인이다. 반면 현행 택시 이용자의 불만은 끊이지 않는다. 불친절은 오래된 문제다. 야간 시간 승차 거부를 당하기라도 하면 택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몸소 느낀다.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불안감도 늘고 있다. 전국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2014년 59.3세에서 지난해 62.2세로 올라갔다.

국토교통부 발표가 나오자 승차공유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 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금력 있는 대기업의 진입 가능성은 열어 준 반면에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생존 확률은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업체는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택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이용자 편익 확대다. 이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전통이란 틀 안에서 생각하는 혁신은 한계가 있다. 진정한 혁신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선 새로운 게임 법칙이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