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혁신기술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을 10일부터 한 달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스마트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핵심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세종과 부산,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서비스를 선정한다.
사업은 2년 간 진행된다. 1차년인 올해에는 계획·설계 기간으로 실증 시나리오, 안전 대책, 시뮬레이션, 지자체 협의 등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56억원이다. 2억~3억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2년차에는 규제특례와 실증 비용 5억~1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됐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신청 서비스가 다르면 한 기업이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