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소속 교수가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부터 입시 부당활용 등 비위 종합판이라할만한 사항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부실하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대학 종합 감사 계획과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감사관도 최종 선발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2021년까지 개교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대학 1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111교로, 그 중 학생 6000명 이상인 16교가 종합감사를 받는다.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된다.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유관부처들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는 재학생 3만6000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 전북대 교수가 미성년 자녀 둘을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입시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허위 보고했다.
전북대 보고와 달리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이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교수 자진신고만 받아 미성년공저자 논문 0건이라고 교육부에 허위보고했다.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1, 자녀2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자녀1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했다.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해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들 자녀1,자녀2는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까지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자녀1, 자녀2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각 19위/26명, 15위/27명였음에도, 비교과 서류평가에 1위, 2위를 하였고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했다. A교수는 입학후 자녀와 조카들에게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고 우수 학점을 부여하기까지 했다.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지침을 위반하여 자녀와 조카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카톡 내용 삭제, 계정 변경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했다. A교수를 포함한 23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 통보, 사안 관련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예정된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른 제도개선 계획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끼워넣고, 그 논문을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A교수의 사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 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사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