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4~2.5%로 낮췄다. 2% 중반대 성장도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을 원인으로 꼽았다.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 처리 등으로 막힌 총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 신산업·수출을 돕는다. 혁신성장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고령자 고용을 연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2.7%)를 2.4~2.5%로 0.2%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2012년(2.4%)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심화, 미-중 무역 갈등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 업황 전망 둔화를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이유로 밝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투자 부진을 반전시키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때 제공하는 세액 공제의 비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 5%, 10%로 각각 상향 적용(1년 한시)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기간을 2021년까지 늘리고, 적용 대상을 넓힌다. 기업이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서 비용 처리를 높여 세 부담을 낮추는 가속상각제도는 6개월 한시 확대한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처럼 행정 처리 절차 등으로 지연된 투자 사업, 공공기관·민간 투자사업 등 총 10조원+α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 5조원 추가 공급, 혁신 성장 분야 중소기업 대상 1조원 특별 온렌딩 등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인하해 준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때는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가구당 20만원 한도)해 줄 방침이다.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 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소재·부품에 투자를 확대한다.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차원에서 이달 중에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기존의 8대 선도 사업에 지능형 로봇 등을 추가, 12개 선도 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과제도 9월까지 내놓는다. 기업이 정년 후 고용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