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고등교육 혁신 방안 중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규모 확대 △대학 평가의 유사 지표 통일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35개 대학총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두뇌한국(BK)21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재정지원 법제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대교협은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제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학술정보자료 지원사업, 대학 교육 환경 및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대학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신설도 요구했다.
10년간 동결된 대학등록금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64.6% 수준으로 32개국 중 26위로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자 비중이 높지만, 민간 부담은 크고 정부투자는 저조한 구조”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평가의 유사 지표도 통일한다.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이 수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공통·유사 지표를 맞춘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정량적 정성지표의 하위요소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의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표가 통일되면 대학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교협은 향후 기관평가인증과 기본역량진단을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전남)=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