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20일 시작됐다.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첫날부터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 권한으로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 진행을 예고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369회국회(임시회) 개회를 선언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소집된 지 76일만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 개회식은 열리지 않았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49명 등 98명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거부했다.
국회가 개회했지만 상임위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면서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전락했다.
여당은 소속의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잡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사회권 발동을 통해 강행하겠다고 했다.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적으로는 상임위 강행이 가능하다. 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을 포함하면 상임위별로 법안처리도 가능한 과반수가 넘는다.
강행 후 한국당과의 관계 악화가 문제다. 야당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여당이 상임위를 강행할 수 있으나 전례가 없다”면서 “꼬인 정국만 더 꼬이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가 최우선 순위로 꼽은 추경 심사도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가능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 의장은 24일에는 의장 권한으로 추경 심사 시작을 알리는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여야에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정책 책임자만 참석한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의견이 분분하다.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의원 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 관계자는 “추경 심사 등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만큼 주말 동안 당론을 결정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