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권이 가장 먼저 그만둬야 하는 정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일자리의 둑을 무너뜨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지나친 비용 증가는 고용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는 비판을 넘어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매머드급' 위원회다. 위원회는 18일 첫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경제 공약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고 정치권에 들어온 3선 의원으로 당내 '경제전문가'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9월까지 대안을 만들어 방향을 정하면 공약 양식이 된다”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 동결이 정책 방향이라면 이를 위해선 무엇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성공한 경제는 없다”며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경제의 기본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자율을 인정해야 한다”며 “현 정권은 시장경제에서 '시장'을 지우고 싶은 게 아닌지 묻고싶다. 그러면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10%의 강성 노조보다는 90%의 근로자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노동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며 “노동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법으로 다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계약하고 기업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노동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중기술·중자본은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고 고용은 정체될 것이고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면 사람은 실업으로 몰린다”며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실업으로 몰리는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총생산(1인당GDP) 3만달러 시대까지는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하면 가능했다”며 “하지만 7만~8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자유로운 노동 조건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