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한 유휴 행정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약 100개 내외)를 선별한다.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경제 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방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재부는 “7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해 10월 심사·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2020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운용 실태점검과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18년 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 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라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