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저감정책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구개발(R&D) 및 신규설비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은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목표달성 시점인 2022년은 성급한 측면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제도 시행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7조2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저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소재산업 분야 170여개 업체를 설문조사 한 결과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61% 업체가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철강산업계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 미세먼지 저감 기술 능력에 대해서도 39% 업체가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별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며, R&D 개발과 신규설비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감축목표 시점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소통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산업계는 정부가 미세먼지 정책 추진에 앞서 산업계와 사전협의가 없음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업종 환경과 조건에 맞는 기술이전·설치비 지원 등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데, 산업계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다.
유이선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박사는 “정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