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무역과 금융서비스 부문에 '우려' 평가를 내렸다. 한국 내 서버 현지화와 데이터 보안 기준, 금융서비스 분야 클라우드 활용 제한 등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암참은 29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올해 도어녹(Doorknock) 워싱턴 D.C. 방문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암참은 800여 회원사와 함께 한미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스코어카드를 공개했다. 한미 FTA 이행 스코어카드는 개정 이후 첫 평가 보고서다. 암참은 이를 한·미 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금융서비스 부문 이행 수준을 유일하게 '우려' 평가했다. '양호' 평가를 받은 농업·식품, 자동차, 통관과 '개선 필요' 평가가 내려진 화학, 경쟁·공정거래, 정부조달, 제약·의료기기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다.
미 IT 업계는 한국 내 서버 현지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보안 및 인증 기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물리적 감독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디지털 무역·금융서비스 평가에 “미국 IT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 상무부 인사가 한국을 방문해 12개 IT 기업 고위 임원과 이러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해당 인사는 한국 정부와도 회동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참 사절단은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도어녹 방문에서 미 행정부, 의회 및 싱크 탱크 주요 인사 등을 만났다. 특히 △한국이 미국 주요교역국 중 상품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좋은 파트너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 간 무역을 증진하고 윈윈할 수 있는 훌륭한 협약 △수입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확장법232조(슈퍼232조)에 대해 한국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