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방송통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추진반을 구성해 '방송규제체계'와 '미래 방송통신 제도' 등 2개 주제로 나눠 분과를 운영한다.
방통위는 23일 방송정책국과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앞서 발주한 2019년 방통융합정책 연구과제와 연계해 추진반을 운영한다.
추진반은 방송통신 규제개선 방향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송의 공적영역 책무를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반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방송 규제철학을 정립하고, 공영방송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다룬다.
2분과는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책과제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킥오프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유료방송 소관부처가 과기정통부라는 점에서 추진반이 마련하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선 협력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관련 사안을 논의·협력할 예정”이라며 “기존 제도 틀을 정비해 새로운 규제 철학을 담은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방송통신 제도개선 방향성 제시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면서 “법령 개정은 다른 부분으로 동력을 얻으려면 방통위-과기정통부간 협의가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