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23일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11월까지 매월 현장 소통과 토론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체부는 2018년 제1기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기초논의를 발전시킨다. 2기 협의체는 5월부터 11월까지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 간 상호 학습을 통해 콘텐츠 현장 기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속과제인 인공지능·블록체인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5세대 이동통신 등을 신규과제와 세부주제로 선정한다. 주제별로 저작권법 전문가와 기술·산업 현장 관계자가 두루 참여한 가운데 기술 변화를 조망하고 저작권 쟁점을 도출·분석해 나간다.
첫 번째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이 콘텐츠 창작·유통 등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창작물 유통·이용 사례를 통해 권리 주체와 수익 분배 등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세 번째 '블록체인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유통 사업 모델을 분석한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로 8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 제도가 기술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신기술 성과를 효과적으로 유통·보호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