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면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세계 경제 둔화가 우려되고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다. 소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벗어나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셈이다. 홍 위원장은 이러한 대외 여건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순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며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악화된 국내외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삼대 축을 통한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년간 기업과 가계의 소득·저축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확대됐지만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50대 신중년을 위한 정책 추진 △사회안전망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투자를 확대해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