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정부 내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750개 직위를 목표로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내용의 2019년도 정부 인사교류계획을 22일 시행한다.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국장급 교류를 확대해 다수 부처가 연관된 정책을 범정부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인사교류는 그동안 실무자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5급 이하 교류가 전체 81% 수준이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 법무부와 외교부 간 등 18개 부처 24개 직위 국장급이 상호 교류 중이며 올해도 유사 직무 수행, 국정과제 공동 추진, 전문성 상호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장급 교류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국장급 직위 10% 이상이 목표다.
현장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집행, 중앙·지방 간 소통·연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을 제조혁신기반과장으로 영입해 '드론 기업지원 허브' 개소,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조성 등 지역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경제, 일자리, 재난안전, 교통, 농업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해 맞춤형 교류가 되도록 지원한다.
정부 내 교류 외에도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교류로 전문 인력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한다. 정책 전문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소방청은 119구급상황센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대병원과 인사교류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항공우주, 원자력, 공공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인력 교류를 지속한다.
인사처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기관·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모직위를 인사교류로 충원하면 사전협의를 면제하고 교류기간 연장 시 협의도 생략한다. 교류 성과 우수기관 포상과 정부업무평가 시 교류 성과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는 교류 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교류로 인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와 구체적인 협업정책 추진 성과 등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정부 내 협업·소통 공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