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 난항,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다행히 최근 “미·중 양측에 '이행사무소'(enforcement office) 설치를 포함한 실질 이행(체계)을 갖추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협상이 조금 진전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등으로 북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는 듯 했지만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은 좋은 취지와 달리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실행 방법 때문에 부작용을 낳았다. 의도와 달리 서민과 자영업,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는 정책 결과를 가져왔다. 미래를 위한 혁신성장정책은 지지부진하며, 보이지도 않는다.
내수 경기 둔화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재고가 쌓여 간다. 수출 기업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보복과 한국 제품 불매운동, 한·중 간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 등 여파로 상당수 서비스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 경기는 암울하기만 하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 제조 기업을 자국으로 적극 유치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배워야 한다.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을 베트남, 인도, 중국이 아니라 비어 있는 국내 공단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과 한국의 인력 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첨단 산업은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둘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중소 제조기업, 벤처기업도 사업 구조 재편과 신사업 발굴 등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과 마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함께했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최근 삼성전자, LG화학처럼 글로벌 리더에 오른 대기업도 미래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조직 체계를 위해 스타트업처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애자일(기민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컨설팅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맞춤형 경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프레임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경제성장'으로 바뀌었다. 포용경제성장은 경제 성장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일궈 낸 경제 성과 혜택을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규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용경제 성장정책 성공을 위한 정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투자 및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혁해서 공정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이 경제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전직 경제정책 전문가,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을 직접 청와대에 초청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얘기를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현장 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분야의 상황을 정확히 들어야만 올바른 진단과 경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청와대의 시민단체 초청간담회 자리에서 한 청년 대표가 “정권이 바뀌어도 어렵다”며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기사가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활짝 웃는 청년 대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태희 케이티에이치 아시아 회장 thkim@kthas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