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소경제 법제화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초 세계 최고 수준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수소경제'를 혁신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과 목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 선박 등 수송 분야와 전기 열 생산 등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새 시장 및 산업 창출 가능성을 전망한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까지 노린다. 에너지원 다각화와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 기여도 예측한다.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발의된 수소경제활성화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4월부터 수소경제 관련 법안(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수소경제 관련 법안은 다른 법안처럼 여야 간 이견도 없다.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보다 논의가 시급하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수소경제 경쟁을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로, 어떤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미 완비된 액화천연가스(LNG) 망 등을 이용해 원활한 수소 공급 인프라도 갖췄다.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야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됐다. 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수소경제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이 제정돼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 기업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 법은 각종 규제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다. 정부는 법 제정과 연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소경제를 지원하고 진흥할 전담 기관도 윤곽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