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추가 비용을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후 2시 의견을 취합해 전체 협의회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조율이 늦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늦췄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교육감 두분 의견이 안 왔다. 입장을 다 모아서 전체 협의회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지금 조율 중이라 언제 밝힐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추가 재원은 매년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OECD 국가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교육부는 지방교부율을 올림으로써 이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재부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교육청과 5대 5로 나눠 분담하기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조차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정청 발표 후에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지원규모 의미를 설명하는 등 합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더욱이 5대 5로 나누는 방식조차 2024년까지의 계획이어서, 이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 예산을 두고 지방과 중앙정부가 격돌했던 누리과정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 및 초기 정착을 위한 5년간의 지원방식과 규모로서, 고교 무상교육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므로 5년간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당정청은 향후 재원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연구와 협의를 거쳐 지속적 시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