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6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경기 부양, 산불 대응 등에 쓰인다.
최근 고용은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했고, 올해 세수는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부 문건·기록물 유출 논란이 있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선 고발을 취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 등 여건을 종합 감안해 규모가 결정 될 것”이라며 “7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 하한선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7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큰 틀을 기초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종 추경 규모는 6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추경 활용 분야는 미세먼지·산불 대응 등 국민 안전,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과 민생개선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담겠다. 관련 연구개발(R&D),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담는다”면서 “부진한 수출 확대 뒷받침과 혁신경제 가속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사회 안전망 보강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에 근본 대응하기 위한 소요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해도 조기 진압되도록 진화, 예방인력 확충, 헬기 등 주요장비 보강이 (추경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를 기록하고, 3월 15~64세 고용률이 증가로 전환한데 대해선 “(평가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정책적인 요인을 제외해도 고용 흐름에 긍정적 모습이 감지되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고용회복 기미가 강화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고 세계경제, 수출여건 등을 고려하면 고용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발표된 수치에 일희일비 않고 고용상황은 늘 엄중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간 계속된 '세수호황'이 올해부턴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치인) 29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1~2월 누계 국세수입이 4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연간 목표 대비 실제 세금을 거둬들인 비율인 진도율은 2월까지 16.7%로, 작년과 비교해 1.9%포인트(P)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1~2월로 연간 세수 부족분을 말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연간으로 국세수입은 전망치 언저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고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선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을 약속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했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로 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