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내년에 2~3학년 대상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 2020년보다 1년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020학년도부터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해 앞당겨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무상교육 소요 예산은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한 해 2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한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약 9466만원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재정 확보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60만원 가까이 교육비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정의 부담이 줄어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면서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 주면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