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초로 범국가 차원의 5G 플러스 전략을 확정했다.
5G 기반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 등 5G 플러스 전략 산업을 육성해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달러 수출, 생산액 18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앞서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5G 시대 혁신 성장 실현을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이자 국가 비전으로, 글로벌 5G 리더십을 선점하겠다는 출사표나 다름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5G 플러스 전략을 공개했다. 〈본지 3월 28일자 1면 참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이를 세계에 선포하고 민·관의 강력한 5G 선도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다”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세계적 혁신을 이끌려고 한다”면서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되는 시대”라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말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10대 핵심 산업,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5G 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2026년 수출 목표와 일자리 창출 목표 실현을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실행 과제를 '5G 플러스 전략'으로 망라했다.
5대 전략 분야는 △공공 선도 투자 △민간 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 기반 조성 △해외 진출 지원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 선도 투자를 통해 2021년까지 민간 5대 핵심 서비스 수익 모델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이후 보급·확산을 위한 '5G 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2021~2025년)한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와 내년 망 투자 세액을 2~3% 공제하고,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제도 정비로 기업용(B2B)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는 물론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5G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 유망 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 파트너십 구축 등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한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부처별, 민·관 협력 과제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 주재로 '5G 플러스 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5G 플러스 전략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퍼스트 무버는 국제 표준을 선도하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5G 플러스 전략을 통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 시장 창출, 기업 투자 촉진, 제도 개선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